용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검색창

어린이집 운영

보육대상 및 반편성 기준

어린이집 운영규정
어린이집 원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함
보육대상
만 0세 ~ 만 5세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함

반편성별 지원기준(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의 장애아종일반 제외)

반구분 교사대아동비율(초과반영) 최대지급인원(명) 기본보육료(원)
0세반 1:3(특례지역일 경우 4명) 3 437,000
0, 1세반 1:3(특례지역일 경우 4명) 3 437,000
238,000
1세반 1:5(초과보육시 1:7) 5 238,000
1, 2세반 1:5(초과보육시 1:7) 5 238,000
161,000
2세반 1:7(초과보육시 1:9) 7 161,000
2, 3세반 1:7(초과보육시 1:9) 7 161,000
장애아반 1:3 3 490,000
장애아 방과후반 1:3 3 417,000

연령별 반평성

(편성기준) 동년도 출생아(동년도 1.1 ~ 동년도 12.31출생아)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반편성 설명
만0세반 '17. 1. 1일 이후 출생
만1세반 '16. 1. 1 ~ '16. 12. 31
만2세반 '15. 1. 1 ~ '15. 12. 31
만3세반 '14. 1. 1 ~ '14. 12. 31
만4세반 '13. 1. 1 ~ '13. 12. 31
만5세반 '12. 1. 1 ~ '12. 12. 31
  • 어린이집은 가능한 한 만2세 미만 영아반, 만2세 영아반과 만3세 이상의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여야 함. 다만, 장애아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아만으로 구성된 반을 운영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23조 별표8의 규정)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내 어린이집의 반 운영을 달리 운영하게 할 수 있음
  • 연령별 반편성시 반별 정원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반별 정원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이상
원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상위반 반편성(연령별 반편성의 예외)

(1, 2월생) 1, 2월생 아동으로 보호자 신청이 있을 경우 상위 연령 반에 편성 허용
원칙:1, 2월생은 [동년도 1. 1~동년도 12.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예시) '14년 2월 1일생은 ['14.1.1~'14.12.31] 출생아반에 편성
예외(대상):1, 2월생으로 보호자 신청을 받아 [전년도 1. 1~전년도 12.31] 출생아반에 반편성 허용
예시) '14년 2월 1일생은 ['14.1.1~'14.13.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이 원칙이나,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상위연령반 ('13년생반) 편성 가능
예외 적용 설명
영유아의 발달차 등 부득이한 경우 부모의 신청에 의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
예외규정은 반편성 등 기존 원칙과 원칙에 따라 입소하는 다른 영유아의 권리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이 가능
보호자 신청에 의해 상위연령반에 편성되었다가 본 연령반에 다시 편성된 경우 다음연도 신학기 반편성시 또는 어린이집 이동시까지 상위 연령반 편성 재신청 불가
보호자신청에 의해 상위연령반에 편성된 아동이 다음연도 신학기에도 계속해서 상위연령반 편성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는 다시 상위연령 반편성 신청을 하여야 함
보호자의 신청서 제출 의무
보호자가 상위연령반편성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원장에게 제출
원장은 보호자의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담당부서에 즉시 제출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은 아동이 예외대상자인지 확인하여 시스템상 반조정
※ 관할 시·군·구청에서는 제출받은 신청서를 취합하여 2년간 보관
예외대상자의 어린이집 이동시 반편성 기준
원칙:[동년도 1. 1~동년도 12. 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예외:계속해서 상위연령반 편성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는 상위연령반편성신청서를 제출
만0세반 아동의 상위연령반 편성 안내
원칙:2017년생은 ['17.1.1일 이후]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예외(대상):2017년생은 만12개월이 되는 달 다음 달부터 보호자 신청에 따라 ['16.1.1~'16.12.31] 출생아반에 반편성 허용.단,'18년에도 만1세반에 편성되어 동일과정을 반복하여야 함
예시) 2017년 4월 6일생은 ['17.1월 이후] 출생아반 편성이 원칙이나 보호자가 신청하면 만12개월이 되는 '18년 4월의 다음 달인 5월부터['16.1.1~'16.12.31] 출생아반인 만1세반 편성 허용
신청 및 적용시기:
만12개월이 되는 달로부터 보호자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아동이 만12개월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만1세반 편성 가능
유의사항
원장은 보호자가 신청을 원할 시 '19년에도 만1세반을 반복해야 함을 반드시 안내. 단, 1, 2월생은 연령별 반편성 기준의 예외 적용 가능

신청서양식, 어린이집 이동시 반편성 기준, 보육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상위연령반 편성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만0세아가 상위 편성된 반은 어떠한 경우에도 탄력편성 금지

하위연령반 편성(연령별 반편성의 예외)

(취학유예아동) 보호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취학유예아동('11.1.1.~'11.12.31)은 만 5세아반으로 편성 가능
취학유예 확인서류:입학연기신청서 접수증 혹은 취학유예통지서

입학연기신청은 만5세 10월~12월 중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문의:주민센터)

취학유예통지서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송부한 취학통지서를 취학예정 초등학교에 제출시, 해당학교장이 발급(문의:거주지역 교육청, 취학예정 초등학교)

(장애아) 장애아는 연령이 아닌 장애정도에 따라 적절한 반에 편성운영 할 수 있음. 다만, 연령과 달리 하위연령반에 편성할 때에는 부모와 협의하고 시·군·구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조정
(하위연령반 희망아동) 장애아는 아니나 아동의 발달차이를 고려하여 보호자 신청이 있을 경우 하위연령반에 편성 허용
2018년도 하위연령반 희망아동 반편성 원칙
원칙: [동년도 1. 1~동년도 12.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예시) '14년 4월 1일생은 ['14.1.1~'14.12.31] 출생아반에 편성
예외(대상): 보호자 신청을 받아 [익년도 1. 1~익년도 12.31] 출생아반에 반편성 허용
예시) '14년 4월 1일생은 ['14.1.1~'14.12.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이 원칙이나,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하위연령반('15년생반) 편성 가능
예외 적용 설명
희망아동에 한하여 부득이한 경우 예외 적용 가능
발달차이(신체, 인지, 정서)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부모의 신청에 의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 단, 외국 장기거주(체류) 아동이 귀국하여 국어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 발달차로 볼 수 없는 사항은 해당하지 않음.
예외규정은 반편성 등 기존 원칙과 원칙에 따라 입소하는 다른 영유아의 권리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이 가능
보호자 신청에 의해 하위연령반에 편성되었다가 본 연령반에 다시 편성된 경우 다음연도 신학기 반편성시 또는 어린이집 이동시까지 하위연령반편성 재신청 불가
보호자신청에 의해 하위연령반에 편성된 아동이 다음연도 신학기에도 계속해서 하위연령반 편성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는 다시 하위연령반편성 신청을 하여야 함
희망아동의 하위연령반 편성시 1반에 1명에 한하며, 발달차이로 인해 부득이하게 희망아동이 하위 편성된 반은 어떠한 경우에도 탄력보육 금지
보호자의 신청서 제출 의무
보호자가 하위연령반편성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원장에게 제출
원장은 보호자의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담당부서에 즉시 제출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은 아동이 예외대상자인지 확인하여 시스템상 반조정
- 관할 시·군·구청에서는 제출받은 신청서를 취합하여 2년간 보관
- 취학유예아동도 희망아동과 동일한 절차로 편성(단, 취학유예통지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 접수증(관할 주민센터 비치)을 첨부
예외 대상자의 어린이집 이동시 반편성 기준
원칙:[동년도 1. 1 ~ 동년도 12. 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예외:계속해서 하위연령반 편성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는 하위연령반편성신청서를 제출

혼합반 편성

(혼합반의 교사 대 아동비율) 혼합반 운영 시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낮은 연령의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

혼합반 운영반편성 만0세와
만1세 영아
만1세와
만2세 영아
만0세와
만2세 영아
만2세 이하 영아와
만3세 이상 유아
만3세와
만4세 이상 유아
원칙 가능 가능 불가능 불가능 가능
교사 대 아동비율 1:3 1:5 - - 1:15
  • (영유아 혼합반) 단, 정부 인건비 미지원시설은 지역내 수급상황(인근지역 여유정원이 없는 경우 등), 학부모의 요구(형제 등 동반입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 사전 승인 후 예외적으로 만2세와 만3세 아동의 혼합반 운영이 가능하며, 이 중 가정어린이집은 만2세아와 유아(방과후 포함)의 혼합반 운영 가능

    혼합반 편성 승인신청서는 상(하)위반 편성신청서를 준용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2016년 농촌 보육여건개선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다만, 농촌지역 현원 20인 이하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상기 지침의 혼합반 기준을 준용할 수 있음.

반별 정원 탄력편성

반별 정원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에 따른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신학기(3월)에 기존 재원 아동을 상급반으로 편성할 때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 또는 신학기(3~5월) 아동 퇴소 등으로 인하여 기존 반 통폐합 시 잔류 아동이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어린이집 총 정원 범위 내에서 반별 영유아 수를 아래 기준범위까지 달리할 수 있음.

반별 정원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이상
원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탄력편성 가능인원 - 1명 2명 3명 3명
  • 도서·벽지·농어촌 등은 별도의 특례규정(시행규칙 40조) 적용, 이 경우 추가로 반별 탄력편성 불가능

    (예) 만1세반 2개, 만2세반 1개인 어린이집에서 만1세 아동 10명 모두가 만2세반으로 승급 시 반별 정원을 3명 초과, 이 경우 만2세반 탄력편성 가능인원인 2명까지 반별 정원 기준을 초과하여 반편성 가능

    (예) 3워러에 만3세반 2개에서 20명을 보육하다가 4월에 3명이 퇴소하여 만3세반을 1개로 통폐합 시 반별정원을 초과하는 잔류아동 2명에 대해 반별 정원 기준을 초과하여 반편성 가능

  • 반별 정원의 탄력편성은 총정원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연령별 탄력편성 영유아 수의 합이 해당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의 아동수 미만이어야 함

    (예) 만1세 교사 대 아동비율은 교사1명:만1세아 5명
    어린이집의 만1세반이 A~E반 총 5반일 경우, 탄력편성 중인 영아의 수의 합은 4명 이하여야 하므로 탄력편성 중인 영아의 수가 5명일 경우에는 F반을 구성해야 함

  • 별 정원을 탄력편성하는 시설은 보조교사(정부 지원 보조교사는 미인정)를 배치하여 해당반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거나 탄력편성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금의 30% 이상을 해당 반 보육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 ※만1세반은 116,400원 이상, 만2세반은 96,300원 이상, 만3-5세반은 78,000원 이상 지급
  •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보육호나경, 어린이집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별 영유아 수를 위 기준범위 내에서 달리할 수 있으며, 탄력편성 요건 등을 강화하여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음

통합반 운영

  • 당초 편성된 반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조기 등원 및 귀가 등으로 보육아동이 현저히 적을 경우 당초 편성된 동일 연령반 및 혼합반을 연령별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통합하여 '통합반' 편성운영 가능
  • ‘통합반’은 09:00 이전 및 15:00 이후에만 편성 가능하며, 담당교사를 지정하여 보육하여야 함

    보육일지에 통합반 운영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 맞춤형 자격 아동과 종일형 자격 아동을 동일한 반에서 통합하여 운영 가능

    맞춤형 자격 아동이 맞춤반 이용시간 이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통합반에 편성된 경우, 맞춤형 자격 아동도 해당 반 정원에 포함

[종일반] - 맞춤반 반편성
맞춤반 이용아동만으로 단일반 구성이 가능한 경우 ‘종일반(종일 단독반)’과 ‘맞춤반(맞춤 단독반)’을 구분하여 편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어린이집 원장은 시설 운영상황 및 이용아동 현황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종일반(종일 단독반)’과 ‘맞춤반(맞춤 단독반)’을 구분하여 편성하거나 ‘합반(종일반 이용아동+맞춤반 이용아동)’으로 편성하여 운영 가능

어린이집 정원 책정 방법

어린이집 정원은 ① 어린이집 전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실내) 면적 ② 보육실 면적 ③ 옥외놀이터 및 대체놀이터(정원 50인 이상)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각 면적산정 인원 중 가장 적은 수를 정원으로 책정함(소수점 이하는 절사)도 이에 준하여 배치
어린이집 전용면적 산정방법
아동보육과 직간접적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실내공간을 기준으로 산정

산정 대상:기본시설(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기타 시설(사무실, 양호실, 식당, 자료실, 상담실, 강당, 교직원휴게실 등), 정원 50인 미만 시설의 옥내 놀이터, 어린이집만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부분(건물 현관·복도·계단 등)
※ 보육실은 교실, 거실, 포복실, 유희실 포함

산정 제외:기본시설(조리실을 설치할 수 없는 지하층*, 지하층 중 조리실로 인정받은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 기타시설(보육 교직원 휴게실, 농산어촌 등에 설치하는 기숙시설), 정원 50인 이상 시설의 옥외 및 옥내놀이터, 타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건물 현관·복도·계단 등)

  • · 인근놀이터는 당연 제외
  • · 지하층은 원칙적으로 면적 산정에서 제외(집단급식소 등 조리실로 인정받은 면적만 예외적으로 인정)

보육실 면적 산정방법
보육실은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실내공간을 기준으로 산정

산정 대상:보육실, 거실, 포복실 및 유희실
※ 가정어린이집의 거실면적:거실이 주방·식당과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도 적정하게 구분하여 산정

놀이터 면적 산정방법
정원 50인 이상 시설의 경우 해당하며, 옥외놀이터 및 대체놀이터 등 인정받은 놀이터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
산정 대상:설치된 옥외놀이터·실내놀이터 및 인정받은 인근놀이터
면적산정은 신청면적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평면도 등과 대조하여 면적 인정(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 벽체 중심을 기준으로 면적 산정)하되 보육과 관계없는(가구 등)시설물은 인가관청에서 현장확인을 통해 면적에서 제외 가능